지자체 혁신평가위(GEC) CI
 

 

 

WFPL 지자체 혁신평가(WFPL L.G. INNOVATION EVALUATION) 취지

 

지자체 혁신평가 취지

 

1949년 첫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70여 년의 단절된 역사에서 오는 남북 상호간의 이질적 문화를 극복하고 이념 논쟁에서 비롯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독일 통일의 교훈을 바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국 17개(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와 전국 226개(75자치시, 82자치군, 69자치구) 기초자치단체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특히 지역민들이 직접 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공공행정을 담당하게 하고,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구성한 지방의회를 통하여 지방행정을 감시, 견제해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격 단체인 ‘지자체’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문제로서 피폐해 가는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등 지방자치의 페러다임(Paradigm)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필요불가결한 지자체의 행정•의정•교육 역량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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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PL 지자체 혁신평가 

 

주최/주관: 지자체 혁신평가위(GEC), 국제정책연구원(IPI),  국제ESG평가원(IESGEI),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 등

 

후 원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한국입법기자협회, 세계연맹기자단(WPC), 전국 NGO모니터단, 전국 300여 연합단체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CSLGI, 지자체혁신연대),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SVEH), 전국243개 전국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기회공정실천연대) 등 언론기관 및 단체

 

 

WFPL 지자체 혁신평가 목적 

 

‘WFPL 지자체 혁신평가’의 목적은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피폐해 가는 지역경제를 되살리며,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학교폭력 없는 창의력 증진의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 지방자치의 페러다임(Paradigm)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主役)을 발굴하는데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국가권력의 지역적 분산으로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지역민들의 건강권 확보 및 경제적 자립 극대화에 기여하는데 있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 ‘정치적 중립’

 

세계총연맹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 전문기구인 ‘지자체 혁신평가위(GCE)’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적 중립'을 견지한다.

 

 

지자체 혁신평가 카테고리(CATEGORY)

 

지자체 혁신평가의 카테고리는 전국243개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17개(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 226개(75자치시, 82자치군, 69자치구) 소속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교육장, 의회 의장•의원 등(행정·의정·교육 분야)를 포함한다.

 

 

WFPL 지자체 혁신평가 방법

 

· 지자체 혁신평가 역사상 최초로 독자 개발된 지자체 행정-의정-교육 통합 특화된 평가지수 ‘WF지자체혁신지수(WFLGII)’ 적용

지자체 혁신평가 방법은 대한민국 지자체 혁신평가 역사상 최초 독자적으로 개발된 지자체 행정-의정-교육 통합 특화된 평가지수 ‘WF지자체혁신지수(WFLGII)’ 가 적용된다.

 

‘WF지자체혁신지수(WFLGII, WF ASSEMBLY POLITICS INNOVATION INDEX)'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IPI), 국제ESG평가원(IESGEI), 국제소비자평가원, 통일정책연구원(KPINU)과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 등이 자체 개발한 특화된 지자체 행정-의정-교육혁신전문 통합 평가지수(TOTAL VALUATION INDEX)로 10대 부문과 하위 19개 항목 및 120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는 이를 통해 지자체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포함한 혁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자체 혁신평가 10대 부문

 

지자체(행정-의정-교육) 혁신평가 10대 부문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자립 증대 기여도 (법안 발의 등 포함) △지자체의 남북평화통일시대 대비 경제 등 각 분야 대책(법안 발의 등 포함) △토착세력과의 유착관계 단절 및 각종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 (법안 발의 등 포함) △지역민의 질적인 삶을 위한 건강권 확보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 (교육 기회 확대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 등 포함) △지자체 예산의 과다 책정 방지 및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아 예산을 절약한 실제 사례 (법안 발의 등 포함) △기타 정량·정성평가 및 공익평가 △지자체의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범죄예방 활동 등 지역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 기여 (교육계 정화 및 교권 회복 활동 등 포함)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조례 등을 폐지하거나 세금 낭비형 일자리 사업이나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사업 창출 (법안 발의 등 포함) △지자체의 현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및 관련 지자체의 재도약 위한 대책(해결 방안 상세히 기술함) △공약이행 현황

 

 

지자체 혁신평가(행정-의정-교육)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개정된 심사규정에 따르면, 지자체 혁신평가의 중간평가는 지자체 임기가 시작된 다음 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게 된다. 최종평가는 차기 지자체 선거 해가 속한 년도 초에 실시되며, 최종평가 결과는 중간평가를 모두 합산한 일정비율을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또한 혁신평가의 명칭은 중간평가가 실시되는 년도를 적시하게 되며, 최종평가가 실시되는 년도에는 ‘제(  )회’로 표기된다.

 

이에 따라 2024년도에 실시되는 중간평가는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로 표기되며, 2025년도에 실시되는 중간평가는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로 표기된다.

 

'9대 지자체선거(9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26년 6월 3일 시행되는 관계로, 차기 지자체 선거가 있는 해에 속한 2026년도 초에 실시되는 최종평가는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로 표기된다.

 

 

지자체(행정•의정•교육) 혁신평가  10대 부문 배점 기준

 

No	지자체 혁신평가위(GEC, Local Government Innovation Evaluation Organizing Committee), 지자체 혁신평가 10대 부문 배점 기준	배점
1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자립 증대 기여도 (법안 발의 등 포함)	20
2	지자체의 남북평화통일시대 대비 경제 등 각 분야 대책(법안 발의 등 포함)	5
3	토착세력과의 유착관계 단절 및 각종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 (법안 발의 등 포함)	15
4	지역민의 질적인 삶을 위한 건강권 확보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 (교육 기회 확대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 등 포함)	9
5	지자체 예산의 과다 책정 방지 및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아 예산을 절약한 실제 사례 (법안 발의 등 포함)	11
6	기타 정량·정성평가 및 공익평가	8
7	지자체의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범죄예방 활동 등 지역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 기여 (교육계 정화 및 교권 회복 활동 등 포함)	11
8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조례 등을 폐지하거나 세금 낭비형 일자리 사업이나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사업 창출 (법안 발의 등 포함)	12
9	지자체의 현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및 관련 지자체의 재도약 위한 대책(해결 방안 상세히 기술함)	5
10	공약이행 현황	4
총   계		100

 

 

지자체 혁신평가 중간결과 및 최종결과 발표  

 

지자체 혁신평가 중간결과는 2월 초순에 발표되며, 평가점수는 개별 통보된다. 또한 중간 결과 60점 이상을 받은 자는 'WFPL 지자체 혁신평가大賞 후보'의 자격이 주어지며 ‘WFPL 지자체 혁신평가 보고회 및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게 된다. 'WFPL 지자체 혁신평가 보고회 및 시상식’은 매년 2월 하순에 열리며 지자체 혁신평가위(GEC)는 개최당일 수상자를 확정 발표한다.

 

 

제출 서류

 

➀  ‘WFPL 지자체 혁신평가大賞' 후보등록 신청서

➁  지자체 혁신평가(행정-의정-교육) 제출자료(I)

➂  자체 혁신평가(행정-의정-교육)제출자료(II)

➃  기타   

주의 사항 : 평가 자료 일부 제출 거부시에도 감점 또는 사안에 따라 0점 처리함.

 

 

접수처

 

접수처: 이메일 접수(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출 서류 등은 이메일 접수만 받음. 전화 사절, 후원금은 일체 받지 않음.)
지자체 혁신평가위(GEC) 전용메일(e-mail): gec@wfple.org, ipi@wfple.org (제출 서류는 분실 방지 위해 이메일 두 곳에 전송)

 

 

지자체 혁신평가 결과 점수 공개 범위: 평점 60점 이상

 

지자체 혁신평가위(GEC)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평가점수를 공개한다.

 

 

후원금 등 일절 받지 않음

 

지자체 혁신평가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담보하기 위해 찬조금, 심사비 등 후원금은 일절 받지 않는다.

 

 

WFPL 지자체 혁신평가 결과에 따른 'WFPL 지자체 혁신평가大賞' 수상자 선정 및 시상

 

‘WFPL 지자체 혁신평가大賞 후보’로 선정된 자는 'WFPL 지자체 혁신평가 보고회 및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단. 대리참석 불가)
 

 

평가 점수에 따른 '大賞•특별상•최우수상' 분류

 

지자체 혁신평가 결과에 따라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大賞’의 ‘大賞(대상),특별상, 최우수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大 賞

 

지자체 혁신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받은 각 부문 최고 평점자에게는  ‘大賞’이 수여된다.

 

-특별상

 

지자체 혁신평가 결과 80점 이하 75점 이상을 받은 각 부문 창의력 우수 평점자에게는 ‘특별상’이 수여된다.

 

-최우수상

 

지자체 혁신평가 결과 75점 이하 60점 이상을 받은 각 부문 최우수 평점자에게는 ‘최우수상’이 수여된다.

 

 

지자체 혁신평가 결과 점수 공개 범위: 평점 60점 이상

 

지자체 혁신평가위(GEC)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평가점수를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