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300여 연합단체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지자체혁신연대, CSLGI)

 

 

전국 300여 연합단체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지자체혁신연대, CSLGI) (Citizens' Solidarity for Local Government Innovation)는 국제정책연구원(IPI, INTERNATIONAL POLICY INSTITUTE)에 소속된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 지자체 혁신을 위해 결성된 정치적 중립기구로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집단지성을 통해 지자체의 발전에 해를 끼치는 비리 감시를 강화하고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각종 정책 등을 평가하며 지역 상호간 협력과 정보 교류 촉진 및 공공선과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에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전국243개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이 있다.

 

 

 

I. WFPL 지자체혁신평가 목적 

 

‘WFPL 지자체 혁신평가’의 목적은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피폐해 가는 지역경제를 되살리며,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학교폭력 없는 창의력 증진의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 지방자치의 페러다임(Paradigm)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主役)을 발굴하는데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국가권력의 지역적 분산으로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지역민들의 건강권 확보 및 경제적 자립 극대화에 기여하는데 있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 ‘정치적 중립’

세계총연맹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 전문기구인 ‘지자체 혁신평가위(GCE)’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적 중립'을 견지한다.

 

지자체 혁신평가 카테고리(CATEGORY)

지자체 혁신평가의 카테고리는 전국243개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17개(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 226개(75자치시, 82자치군, 69자치구) 소속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교육장, 의회 의장•의원 등(행정·의정·교육 분야)를 포함한다.

 

 

WFPL 지자체 혁신평가 방법

 

· 지자체 혁신평가 역사상 최초로 독자 개발된 지자체 행정-의정-교육 통합 특화된 평가지수 ‘WF지자체혁신지수(WFLGII)’ 적용

 

지자체 혁신평가 방법은 대한민국 지자체 혁신평가 역사상 최초 독자적으로 개발된 지자체 행정-의정-교육 통합 특화된 평가지수 ‘WF지자체혁신지수(WFLGII)’ 가 적용된다.

 

‘WF지자체혁신지수(WFLGII, WF ASSEMBLY POLITICS INNOVATION INDEX)'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IPI), 국제ESG평가원(IESGEI), 국제소비자평가원, 통일정책연구원(KPINU)과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 등이 자체 개발한 특화된 지자체 행정-의정-교육혁신전문 통합 평가지수(TOTAL VALUATION INDEX)로 10대 부문과 하위 19개 항목 및 120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는 이를 통해 지자체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포함한 혁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자체 혁신평가 10대 부문

 

지자체(행정-의정-교육) 혁신평가 10대 부문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자립 증대 기여도 (법안 발의 등 포함) △지자체의 남북평화통일시대 대비 경제 등 각 분야 대책(법안 발의 등 포함) △토착세력과의 유착관계 단절 및 각종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 (법안 발의 등 포함) △지역민의 질적인 삶을 위한 건강권 확보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 (교육 기회 확대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 등 포함) △지자체 예산의 과다 책정 방지 및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아 예산을 절약한 실제 사례 (법안 발의 등 포함) △기타 정량·정성평가 및 공익평가 △지자체의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범죄예방 활동 등 지역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 기여 (교육계 정화 및 교권 회복 활동 등 포함)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조례 등을 폐지하거나 세금 낭비형 일자리 사업이나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사업 창출 (법안 발의 등 포함) △지자체의 현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및 관련 지자체의 재도약 위한 대책(해결 방안 상세히 기술함) △공약이행 현황

 

 

 

II.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 소속 전국243개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 2명 가운데 1명 농지 소유

전국 지자체장의 51.2%, 광역의원의 46.8%가 농지 소유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은 지역예산의 과다 책정,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 지자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사회적 문제들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공기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선 사례가 줄을 이어 큰 파장을 낳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8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 2명 가운데 1명이 농지를 소유 중이다. 전국 지자체장의 51.2%, 광역의원의 46.8%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셈인데 공직자의 겸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작 여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투기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어느 지자체는 선풍기 1대당 1천만원을 책정하고 10대 구입에 총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1988년 이후 약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신고하도록 해 겸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구체화했다. 특히 국가 중요 정책 결정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하여 협력함으로써 거대 권력을 견제하는 길 또한 마련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지자체장과 의회 단체장 등 기관 형태를 결정하도록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공개, 집행기관의 조직과 재무 등 주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법제화 했다.

 

 

전국243개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출범 배경

 

지차체에서 일어나는 예산의 과다 책정이나 토착 세력과의 유착관계 등 각종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지자체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통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하는 기폭제로 작용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지자체 발전에 해를 끼치는 지역예산 과다 책정, 토착세력과의 유착관계, 부동산 투기 근절, 각종 비리 등에 대한 견제 및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 자격 및 요건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은 전국 243개 지역발전에 관심있는 자로서 일반인이나 기업인, 지역 교수, 교사, 예술인, 학생, 주부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 신청서 제출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 소속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  신청서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앞으로의 활동계획 등을 포함한 개인 이력(연락처, 사진 포함) 및 경력을 작성하여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 조직위원회로 보내면 된다.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 조직위원회 이메일:  ipi@wfple.org, webmaster@wfple.org